상생임대인 제도 완벽정리 – 조건, 혜택, 신청방법, 종합부동산세 감면

상생임대인 제도 완벽정리 – 조건, 혜택, 신청방법, 종합부동산세 감면

최근 정부는 급격한 전세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상생임대인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는 대신, 정부는 세제 혜택을 주는 상호 협력형 정책입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양도소득세(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어 임대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생임대인 제도의 정의, 요건, 혜택, 신청방법,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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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생임대인 제도란?

상생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할 경우,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즉, **임차인의 주거 안정 + 임대인의 세제 혜택**을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입니다.

2. 상생임대인 제도 적용 대상

① 임대인 요건

• 1세대 1주택 또는 2주택자 (조정지역 외 1채 포함)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포함 일부 예외 인정

② 주택 요건

• 민간 임대주택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양도세 비과세 기준)
•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실제 임차 사용이 확인되는 주택

③ 임차인 요건

•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
• 임대차 계약서를 신고한 세입자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3. 상생임대인 제도 적용 요건

구분	내용
재계약 시점	2022년 12월 20일 ~ 2024년 12월 31일 사이
임대료 인상률	직전 계약 대비 5% 이하
계약기간	2년 이상
세입자 조건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해야 함 (신규 계약 불가)

 

4. 상생임대인 혜택

① 종합부동산세 혜택

• 1세대 1주택 기준 완화
• 임대주택을 장기임대등록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
• 상생임대주택 공시가격 합산 배제 (최대 2채까지)

② 양도소득세 혜택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
•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 생략 가능
• 상생임대 조건 충족 시 양도세 중과 배제 가능

 

💡 예시: 상생임대 적용 시 양도세 절감 효과

- A씨는 1세대 1주택자로 서울 강서구 주택을 보유 - 기존 세입자와 보증금 5% 인상 조건으로 재계약 - 이후 해당 주택을 매도할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 ✅ **2년 실거주 요건 중 1년 생략** ✅ **양도세 수백만 원 절세 가능**

5. 상생임대인 신청 방법

상생임대인 제도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계약서를 통해 자동 적용**되지만, **증빙을 위해 아래 절차를 권장**합니다. 필수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직전 및 재계약)
• 전입세대 열람 내역
• 확정일자 신고서

양도세 신고 시 첨부 필요 국세청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 관련 서류 첨부

6. 주의사항

•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은 상생임대 혜택 불인정
• 5% 초과 인상 시 제도 적용 불가
• 2년 이상 계약이 아닌 경우도 제외
• 계약일, 금액 등 꼼꼼하게 기재되어야 함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생임대인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A.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1세대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만 가능하며, 재계약한 임차인이 있어야 합니다.

Q. 상생임대 혜택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Q. 세입자 변경 시에도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이어야 합니다.

마무리

상생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정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재계약**, **5% 이하 인상**, **2년 이상 계약**, **기존 임차인 유지**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경우라면, 합리적인 임대 전략을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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